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부산고등법원 2007. 5. 18. 선고 2006누376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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